네팔 기존의 형법이 폐지되고 신 형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윈드데일 2018. 8. 18. 16:35

Rara 왕조부터 165년간 적용되던 형법이 폐지되고 어제부로 신 형법 발효가 되어 지금까지 있었던 힌두종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가지 악습에 대한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거나 바뀐 주요 형법 내용 입니다.

1) 징역형이 최고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Life term(종신형)이 네팔에서는 25년 이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고문 유괴 강간후 살인, 독살, 군중 살인, 비행기 납치 살인이 해당됩니다.
(네팔에선 살인 사건 중에 참수 살인이 많습니다. 괜히 가난한 나라라고 막말하고 무시하다간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 실종 범죄(납치후 실종된 경우) 15년 징역

- 떠라이 지방에서 인신매매가 활성화 되어있었는데 이번 법이 강화되었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3) 개인의 privacy 침해시 3년형.

개인의 사생활 폭로시 3년 징역,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 비밀리 녹음, 동의없는 사진 촬영 1년 징역형.

(외국은 한국과 다르게 동의 없는 녹음이나 촬영은 금지입니다)

4) 강간법 최고 형량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한국에서 네팔 밤문화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강화로 이러한 성매매 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전통적 감옥 외의 개방형 감옥(주로 소년범), 사회 봉사활동, 야간 감옥등도 운영. 3년 이하의 징역범에게는 모범수 감형 가능.

6) 형사범에 대한 온라인 청원도 가능

- 네팔 관공서 온라인 사이트는 곧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7) 의료 치료중의 과실로 환자 사망시 살인에 준해 처벌. 불구가 된 경우 의료인 3년형

- 실력이 없는 네팔 의사들이 사라져야 하지만.... 의료 사고에 대해서 반대시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8) 결혼 연령의 남.녀 공히 20세로 함(구 형법엔 여자는 18세)

- 네팔 여성상이 대부분 현모양처 이기 때문에 점차 한국 남성분들이 동남아 여성 보다 네팔 여성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 국제결혼 업체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9) Chhaupadi를 강요하면 3개월 징역형
- 차우뻐띠란 (Chhaupadi) 무엇인가? 힌두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관습이었고, 아직도 일부 시골에서 행해지는 관습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10) 소(cattle)을 길거리에 헤매게하면 3년 징역. 소 주인이 소를 책임지고 잘 돌봐야한다는 것.

- 사고로 소를 죽이면 사람의 사망 사고보다 엄한 벌 받는 것 명심하실 것. 도축하면 종신형 이지만 암소는 소젖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기르지만 숫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소가 농가에서 일부러 버린 숫소들입니다.

이 법은 도시 외곽지역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 길거리에서 구걸하면 1개월 징역. 강제로 구걸 행위 시키면 1년형

* 형법도 인도법 참고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인도에서는 최근 최고법원 판결로 구걸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으나...

네팔에서 구걸하는 대부분의 걸인들은 인도 정부에서 네팔 국경으로 이동후 버린 불가촉 천민 "달리트" 입니다.

과연 달리트 유입을 막지 않고 구걸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되는군요

11) 스포츠 경기 조작은 5년형.

12) 이혼 소송을 남편, 부인 양쪽도 제기 가능

부부간의 강간도 이혼 사유로 명시.

14) 햇불시위 금지. 시위중 햇불을 소유만해도 처벌. 6개월형.

이번 신 형법 개정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며 네팔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