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변질되어버린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작년 여름 비트코인 1개당 500만원 소식이 한국에 암호화폐 투기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의 품귀현상이 시작으로 모든 PC 부품 가격이 급상승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이런 글이 많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여 대중심리에 쫓아가느라 바쁜 한국인"

카페나 블로그 글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봐도 비트코인 글이 하루라도 안보이는 날이 없을 정도 로 유행에 광풍이 불어 너도나도 투자를 넘어 투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미친 광풍이 17세기 유럽의 튤립 열풍과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철도와 상용 항공기에 있었고 그때 당시 Wall street journal 에서 이런 기술 버블에 대해서 말하길 

“수백만의 바보들이 만든 합작품”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광풍에 대출투자, 마진거래, 현인이 말하는 묻지마 투자로 작년 12월에 청문회까지 열려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현제 암호화폐의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를 말하기 전에 암호화폐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에 대한 수수료가 약 10% 되는 현제의 금융과는 달리 환율변화에 따른 가치변화와 수수료가 저렴하여 기존 유통에 대한 개념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금융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하지만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발행지가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만드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작전세력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투자가 아닌 투기로 넘어갔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없이 돈이 된다는 소리만 듣고 묻지마 투자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세계 3위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 높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 만약 가치 폭락이 온다면 한국경제는 IMF를 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선물시장 비트코인을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돈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투자상품 개념이기 때문 이지만 한국은 화폐라는 단어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름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아닙니다"와 같은 뜻으로 암호화폐는 돈이 아닌 투자상품 입니다

그리고 최근 빗썸에서 서버 다운으로 거래 정지 되었을 때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하는데 한국에서 현행법에도 제조물에 대한 법률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제조물 대상에서 제외 이유는 (피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인정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는 피해액과 서버가 다운이 된 것에 대한 과실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어떤제품의 안정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얻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이러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청문회를 열었고 최근 법으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청문에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더 필요 하며 시장에서 거례가 시작된 가상화폐는 거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박장이 되고 있는 한국시장을 제대로 된 시장으로 바꾸려면 여건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개업소는 통신판매 중개업으로 해서 어떻게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비를 할 것인지 ?

미래 수익, 원금, 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ico신규코인 발행 전면 금지는 전세계적으로 무리수라는 여론이 형성됨

유사코인은 원금, 이자수익, 수익보장을 약정하는데 암호화 화폐는 약정이 없이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약정이 있다는 것은 모두 사기

투트랙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스위스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운영되며 일본 역시 정부 규제가 있지만 자율규제 또한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거래소가 임의로 암호화폐를 몰래 사용하지못하게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세계는 투트랙으로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블록 체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퍼블릭 체인은 관장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 한다 – 이더리움 참여한 곳은 삼성, 인텔, …. ms

프라이빗 블록 체인은 나스닥, jp모건, 골드먼 삭스에서 실험하고 있다

- 2017년 12월 청문회 김진화 대표 발언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적절한 등록제 , 인가제가 필요하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투기상태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박영진 국회의원은 cryptocurrency 거래에 대한 규제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 기존 전자 금융 거래법을 개정안을 내노핬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가치를 보장하는 국가 주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통화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변경 불가능 성"에 대한 언급과 흥미롭게도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 디지털 통화 버블 붕괴 "

다른 개정안으로는 금융 당국이 디지털 통화 거래로 인한 탈세 사례를 억제 할 수 있도록 소득 및 법인 세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멈출수 없는 대세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재 공존하는 기술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저의 생각에 대해서 알듯이 암호화폐에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입니다

제대로된 안정장치가 없어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으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기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며 정부에서 빨리 규제 강화를 시행하여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건전한 금융 유통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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