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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자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제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와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관련업계에서 말들을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투기 조장과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 업계 반발에도 끝내 '가상화폐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그동안 가상화폐로 전 국민에게 알려진 신조어 "존버" "떡상" "가즈아" 등은 가상화폐 게시물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자본금 비율이나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업에 적용되는 보안에 대해서 대부분을 보안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올해 초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해킹, 취약점을 이용한 부당 코인복제 등을 본다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초기부터 부작용을 우려해서 엄청난 제재를 하려고 했던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선비즈 : 거래소 폐쇄 놓고 정부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은 20~30% 널뛰기
법무부·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율됐다”
정부 올해초 엄청난 이슈였던 올해 초창기 폐쇄까지 검토했지만 지금까지 놔두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거래소에겐 큰 혜택입니다.
초기부터 폐쇄한다면 국민적 분노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감내 하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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