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공적개발원조의 시작

1. 1945년 세계 제 2차 전쟁 이후

마셜플랜(MArshall Plan): 미국이 유럽의 전쟁피해 지역복구를 지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국의 (유럽과 일본) 과거 식민 복구지원 : 한국 포함

 

2. 1960년대

개발의 황금기, OECD/DAC, UNDP등 주요 공여국 협의체 및 국제기구 설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의 높은 경제성장

 

3.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일시적으로 세계의 원조 감소

 

4. 1980년대

1980년대 중반 이후, ODA 다시 증가

NGO를 통한 긴급구호 확대

1989년 냉전체제 종식

 

 

5. 1990년대

198년 냉전체제 종식

 

6. 2000년대

2001~2015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Aid Effectiveness (원조 효과성) -} Development Effectiveness (발전 효과성)

2016 ~ 2030: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17년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 기준: 한국의 원조규모 $22억

29개 (EU 제외, EU 포함시 30개) DAC 회원국 중 한국 15위: 한국의 ODA는 확대되는 추세

2018년 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 비율 기준 : DAC 회원국 전체 평군 0.31%로 UN 권고 비율의 절반을 밑돌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UN권고 비율보다 다소 낮은 0.15% (2018년 기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까지 0,20%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음.

DAC에서는 원조 목적 코드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하여 원조 형태를 '목적' 에 따라 사회, 경제, 생산, 다부문 분야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1. 사회 부문: 교육, 보건, 인구, 식수, 공공정책 등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

2. 경제 부문: 운송, 통신, 에너지, 금웅 분야등

3. 생산 부문: 농림수산, 산업, 무역 등의 산업 분야

4. 다부문 분야: 환경보호 및 기타 다부문

 

 

한국의 국제개발협려 지원현황 - 지역별

우리나라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음.

2010년 수립된 ODA 선진화방안 을 토대로 아시아 중심의 지원을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역별 정책기조로 추진되고 있음.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워현황 - 소득그룹별

한국은 최빈국 -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 증가와 상위 중소득국 지원 감소를 추진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7년 소득그룹별 ODA 지원 비율 

최빈국: 36.4%

기타 저소듣국: 0.8%

기타 저소듣국: 0.8%

상위 중소득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