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속에서의 희망: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 떠러이(Tarai) 마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이번엔 외국에서 노동으로 돈을 벌어 네팔에 보낼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글입니다

ODA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읽어보면서 책에 써있는 내용이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절망 속에서의 희망: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  떠러이(Tarai) 마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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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보잘 것 없었던 시라하(Siraha)의 조용한 시골 마을인 러머울(Ramaul)은 이제 정부나 비정부로부터의 어떤 두드러진 개입 없이도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경작지의 90%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은 현지 고용을 창출할만한 집약 농업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달릿, 무슬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인도로 떠나곤 했다.

특히 90년대 초 개방된 걸프 국가와 말레이시아로의 해외 이주 노동은 커뮤니티 내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바꾸어 놓았고, 해외 이주 노동 시장은 지난 2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로 만든 집(Makan), 오토바이, 휴대전화는 러머울 남성들의 일반적인 재산이 되었으며 기성복 가게, 주류점, 사립 학교 등이 생겨날 만큼 마을은 발전하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마을 주민들의 서술에 기초하여, 달릿과 무슬림의 해외 이주 노동으로 발생하는 송금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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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간 네팔의 일자리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정체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구직자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취업은 네팔의 농업 경제를 송금 경제로 바꾸어 놓을 만큼 대량의 송금액을 산출했으며, 2008년에는 1,390억 루피에 달했다. GDP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년대 초반 0.5% 미만에서 2008년 18% 이상까지 40배 증가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 이주 노동자의 출신 지역 1위는 떠러이 동쪽의 더누샤(Dhanusha)지역으로 6.7%를 차지하며, 저파(Jhapa) 지역이 5.2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배출하는 상위 10개 지역 중 9개가 떠러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송금이 가져온 번영에 따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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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러머울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인도로 떠났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 대신 해외 이주 노동의 흐름은 인도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해외 이주 노동은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초기 이민자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지만 점차 가난한 달릿 사람들도 이민을 위해 대금업자로부터 엄청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주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해외에서 일하며 대출을 갚고 난 후 모은 돈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작은 사업을 시작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대출 상환을 위해 얼마 되지 않는 상속된 토지까지 잃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투자할 만한 기회가 없다는 데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이민자 중 한 명은 돌아온 후,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여 큰 돈을 잃기도 했다. 그는 만약 그가 투자에 관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리 큰 돈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송금은 사회구조의 와해와 고등교육에 대한 동기 저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나, 10대 후반의 90%가 공부보다는 새 휴대폰이나 오토바이를 사는 것과 유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그들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 또한 해외로 가고 싶어 한다. 송금은 가족들에게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그들은 이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생활 조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아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송금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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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머울 출신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은 토지가 없거나 변경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과 달릿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갚은 후 그들은 먼저 집을 짓기 위한 대지(ghadadi)를 구입한 후, 콘크리트 집을 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콘크리트 집을 가짐으로 해서 봉건적 사회관계에서 벗어난다고 믿으며, 또한 사회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재지주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구입함으로써 지주에 대한 의무나 강요로부터 가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년간 그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꽤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토지 구입에 대한 집착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특권층이 기존의 권력 체계와 사회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존 지주들이 이민자들과 새롭게 문을 연 상점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는 등의 투자를 통해 더 가난한 계층으로부터 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기득권층이 마을 대부분의 상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금액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돌아온 이민자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파워를 강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이주 노동자는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한 정치 또는 범죄 그룹에 복종하거나 협력하기도 한다. 한 인권 관계자에 따르면, 다섯 건의 납치 사건 중 네 건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송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더누샤(Dhanusha)와 시라하(Siraha) 지역 - 송금과 관련한 1,3위 지역 - 이 납치, 살인, 갈취로 유명한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주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생산적인 투자, 안전에 관한 지원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무관심과 신뢰 부족은 미래에 위험한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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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러이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기존의 지주로부터 농지를 구입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지역에서의 수입과 기회 격차를 메우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였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접근성, 나은 주거 환경과 음식 섭취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송금은 떠러이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네팔의 정당, 정부와 개발 주체들은 송금 경제를 이해하고 이주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 계층은 그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송금은 네팔 국민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송금은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적절히 투자될 필요가 있으며, 네팔 정부와 개발 주체들은 러머울과 같은 마을에서 송금이 가져온 변화와 도전 과제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처] 「Hope amid hopelessness;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remittances in a Tarai village」, Issue 2, April 2011, FIELD BULLETIN, United Nations Resident and Humanitarian Coordinator's Office

2차 출처 네팔 koica

위의 글엔 희망적인 글이라 써있지만 

저는 "약간의 변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로 인한 예상가능한 부작용 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 해도 네팔 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다시 해외로 나가기 위해 카트만두로 모이고 있습니다

시골에선 일할 남성이 없어 여자, 아이,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도 점차 해외이주노동으로 인력 유출로 인해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에서는 이주노동 직업을 구하기 위해 언어학원에 자신이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돈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취업 알선 사기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잘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거나 다음 인수인계 과정에 전달이 안되어 계속 벌어지는 문제와 오직 사진찍기 위한 퍼포먼스성 이밴트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곳 네팔에 지원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숨기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KOICA, NGO에서 지금까지 네팔에 무엇을 위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