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통한 평화: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의 네팔 3개년 계획 반영

네팔 koica에서 공유한 네팔 3개년 계획의 반영에 대한 글입니다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네팔을 위해서 한국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팔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왕이 죽고 정부 요직을 맞았던 관료들이 대부분 브라만 상위계급이었습니다. 왕 서거 이후 대외적으로 자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속으론 네팔의 세금과 해외 원조를  빼돌린 (슈킹) 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점차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법을 바꾸어 계급 철폐를 내놓았지만 유명 무실하며 앞으로 계급사회의 종말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해외유학을 보내며 엘리트 육성에 압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네팔은 아직도 인도식 계급사회가 존재하지만 좀더 명확한 사실은 엘리트 카르텔이 장악한 네팔의 새로운 계급사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빈곤을 방치하고 있으며 연합정당도 문제지만 마오이스트와 타루족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타루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개발을 통한 평화: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의 네팔 3개년 계획 반영』

 

◎ 개요

 

2006년 11월 26일 체결된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이하 CPA)은 10년 이상 지속된 무력 갈등의 종결을 위한 7당 연합 정당과 마오이스트당 사이의 정치적 합의이다. 그러나 CPA는 네팔의 정치, 거버넌스, 경제․사회 개혁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공정한 사회와 평화 유지를 위한 장기적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동 자료는 CPA에 명시된 핵심 우선순위가 현재 네팔 3개년 계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3개년 계획은 CPA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사회적 통합, 안정적인 성장, 고용 증대와 굿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배경

 

1956년부터 네팔은 12개의 정기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각 계획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기 계획	기간	중점 부문
1~4번째 계획	1956~1985	교통, 통신
5, 6번째 계획	1975~1985	농업 개발
7번째 계획	1985~1990	식량, 의복, 교육, 위생, 교통과 같은 기본 생활 요건
8, 9번째 계획	1992~2002	빈곤 완화와 지역 격차 감소
10번째 계획	2002~2007	빈곤 감소
3개년 임시계획	2007~2010	인프라시설 재건, 분쟁 희생자 구제, 포괄적 개발

 

전체적으로 네팔의 개발 성과는 성공과 실패로 뒤섞여있다. 50년 이상의 계획 개발 노력의 결과 도로, 관개, 식수 등에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네팔은 여전히 최빈국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국가개발 계획은 여전히 국가 개발 우선순위와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 CPA를 통해 본 3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의 장기적 비전은 부유하고 평화로우며 공정한 네팔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에 평화와 굿 거버넌스가 도래할 것이며 모든 네팔인들은 미래를 보장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법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경제적, 인종적, 신체적, 성, 지역 차별과 같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은 네팔 사회에서 종말을 고할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행되고 있는 현재 3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는 빈곤 완화와 고용 중심, 폭 넓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립함으로써 네팔 국민들이 생계와 삶의 질에 있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네팔 발전 상황과 정치의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변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은 크게 7개의 우선순위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원조 물자공급, 분쟁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의 재활과 파괴된 시설의 복원, 분쟁동안 점유된 재산의 반납 등 단기적 우선순위들을 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 통합과 공평한 성장

 

CPA의 장기적 개발 우선순위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이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한 경제적 성장을 지속가능한 평화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의 원칙적인 전략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개발 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부여, 정책 및 법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참여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와 문화의 보존, 사회․경제적 지위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3개년 계획은 인종, 종교, 문화, 언어적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은 또한 사회 보장에 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사회 보장을 위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점진적 사회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

3개년 계획은 거의 모든 개발 부문에서 젠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성 인지와 여성 역량강화에 배분하고 있으며 특히 3개년 계획은 여성의 참여와 젠더를 우선순위 영역을 통틀어 크로스커팅 이슈로써 명백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3개년 계획이 목표, 우선순위, 전략을 통틀어 사회적 통합에 관해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부 개편

 

정부 개편은 사회적 통합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CPA는 계층과 인종, 지역, 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부 재구성을 합의했다. 3개년 계획은 재정 연방주의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준비, 정부 개편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 및 계획 시스템 개정과 같은 실제 이행에 관한 몇 가지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네팔의 연방 정부 개편을 결정하는 것은 3개년 계획의 능력 밖에 있다. - 이는 격렬한 논쟁 중에 있는 정치적 결정이며, 2012년 5월 제헌의회가 해산하기까지 상당한 긴장을 유발했다. 궁극적으로는 연방 정부 개편이 정치적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개편에 걸맞는 장기적인 기반, 정부 조직, 인적 자원과 금융 시스템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3개년 계획이 이러한 이슈들에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이슈들은 앞으로의 중기국가개발 계획이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고용 창출

 

CPA는 경제․사회적 권리, 고용 권리 그리고 아동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3개년 계획은 고용 중심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저축을 장려하고, 노동 보장을 제공, 불리한 지역 사회에 직업과 소득 기회에 대한 우선권 배분,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 지역 사회와 협동조합의 높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3개년 계획은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구체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 굿 거버넌스, 인권과 법치

 

CPA의 핵심은 네팔 국민들이 사회․정치․경제․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데 있다. 또한 부패를 줄이고 민주적 시스템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같은 굿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네팔 임시 헌법은 인권의 존중과 법치, 반부패를 정부 주요과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인권 액션 플랜(2010-2013)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여성 평화와 안전 보장, 무력 분쟁으로 고통 받은 어린이들과 굿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평화 건설 목표와 관련하여 3개년 계획은 굿 거버넌스를 정부의 의무로써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위한 개발 전략으로 굿 거버넌스를 언급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은 특히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치의 확립을 통한 부패 없는 환경 조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양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3개년 계획의 인권 부문 장기적 비전은 공정하고 통합된, 인권 존중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3개년 국가 인권 액션 플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통합된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3개년 계획은 인권 증진에 관한 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인권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연방 정부로의 개편 문제와 같이 CPA가 포함하고 있는 과도기의 사법제도 마련 또한 정치적 프로세스에 달려있다. 3개년 계획은 단지 일부 입법 준비와 위원회 설립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 토지 개혁

 

토지소유권이 사회적 통합, 고용 창출과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 아젠다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토지 개혁 또한 CPA에서 합의되었다. 과거의 토지 개혁 시도는 농업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토지의 비소유와 불안정한 소유는 농촌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유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지속된 무력 분쟁은 이러한 이슈를 둘러싼 것이었다. 토지 개혁 이슈는 2006년 임시 정부 구성 당시 합의된 바 있으며 임시 헌법은 봉건적 토지 소유를 종료함으로써 네팔의 사회적 변혁을 위한 토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은 국가의 토지 정책과 토지 이용 정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긴 하나, 향상된 토지 관리 행정, 정보 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계획은 CPA가 말하고 있는 토지 개혁 프로세스에 관한 어떤 중요한 대상과 목표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될 것이다. 현재 수많은 정치적 과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개혁에 관한 아무런 진전도 합의되지 못했다.

 

◎ 안보 부문 개혁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안보 개혁 부문이 3개년 계획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공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를 개혁하는 것은 성공적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필수적이다. CPA 또한 네팔 군대의 민주화와 규모 조절, 재편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네팔 군대의 민주화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으며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3개년 계획은 안보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네팔 경찰과 군대는 단지 재난 대비 및 대응 동원 관련에만 언급되고 있다.

 

◎ 결론

 

결론적으로 3개년 계획은 CPA가 제시한 변화의 정신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CPA 개발 우선순위들은 3개년 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일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번 회계 연도의 복잡한 예산 편성 과정으로 인해 올해 정부가 평화와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3개년 계획에 포함된 CPA 우선순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다음 정기 계획을 위해 CPA에 제시된 장기적 개발 우선순위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부 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정기 계획과 프로그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팔이 그들이 어렵게 얻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속하고 개발을 위한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다음 정기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평화 건설 우선순위의 폭을 더욱 넓히고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 선거와 새로운 헌법에 대한 정당 간의 대립은 장기적인 평화와 개발 이슈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국가 예산의 일부가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CPA에 명시된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사회․경제적 개발이 가능한 민주 정치 제도를 성취하여 현재의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갈등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출처 : UN RCHC Office, Nepal

번역 : nepal koica 김수정 인턴